사법 기관이 압수하여 보관 중이던 수십억 원대의 디지털 자산이 연이어 감쪽같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비트코인 분실로 홍역을 치렀던 광주지방검찰청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서울의 핵심 지역인 강남경찰서에서 무려 21억 원어치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관리 소홀과 내부 횡령으로 인해 증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이 압수한 범죄 수익이 내부자에 의해 유용되거나 사라지는 사건은 단순히 자산 손실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일련의 사태를 통해 공공기관의 디지털 자산 관리 실태와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21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공공기관에서 증발하다
광주지검 사태의 데자뷔: 강남경찰서 분실 사건 개요
최근 강남경찰서에서 발생한 21억 원대 비트코인 분실 사건은 마약 거래 등 범죄 수익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를 담당 수사관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압수물로 등록된 후 제대로 된 보안 시스템 없이 개인 계정에 보관되거나, 혹은 부실한 관리 체계 속에서 장기간 방치되면서 횡령의 유혹에 취약하게 노출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광주지검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여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검찰청 등 공공기관이 암호화폐와 같은 변동성이 크고 추적이 어려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또다시 서울 한복판에서 반복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암호화폐 압수물 관리, 왜 이렇게 허술한가?
암호화폐는 기존의 현금이나 실물 자산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물리적인 금고에 보관할 수 없으며, 개인 키(Private Key)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동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 압수물 관리 규정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암호화폐를 ‘범죄 수익’이 아닌 ‘일반 증거물’처럼 취급하여, 담당자 개인의 노트북이나 접근성이 쉬운 온라인 지갑에 보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압수 시 해당 자산을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콜드 월렛(Cold Wallet)’에 보관하고, 접속 권한을 최소 3인 이상에게 분산시키는 다중 서명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예산과 시간이 수반되기에, 일선 수사 기관에서는 여전히 편의에 의존하는 낡은 방식이 답습되고 있어 보안 공백이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 신뢰를 갉아먹는 디지털 자산 관리 부실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붕괴와 횡령의 유혹
이번 사건은 법 집행 기관 내부의 윤리 의식과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1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한 개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내부 감시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압수한 채 보관하는 담당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국민들은 공공 기관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압수물 분실 사건은 국민들이 국가 시스템에 대해 느끼는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키며, 나아가 정부의 행정 및 사법 활동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키웁니다. 사법 기관은 지금 당장 행정 투명성과 사법 신뢰의 재구성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제언과 향후 과제
더 이상 압수된 디지털 자산의 관리를 개별 기관이나 담당 수사관 개인의 윤리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즉각적으로 디지털 압수물 보관 및 관리에 대한 통일되고 중앙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압수 즉시 공인된 전문 디지털 자산 관리 기관을 통해 콜드 월렛에 이관하고, 모든 접근 기록을 블록체인 상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윤리 강화 교육과 더불어, 디지털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부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인터넷발급처럼 공적인 서류 발급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분이 있다면, 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리 부실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분실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경직된 관료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21억 원의 분실은 비트코인이라는 신기술이 공공 부문의 신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원한다면, 송영길 “항소심 전부 무죄” 충격파와 같은 정치적 격변의 배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