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온라인 해외직구 불법농약이 위험한가요?
▲ 안전성 미확인: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체·환경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 해당 농약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하연기·폐기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불법’인 이유
| 구분 | 관련 법령 | 처벌 수위 |
|---|---|---|
| 농약을 온라인(통신판매)으로 판매한 자 | 농약관리법 제33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자 | 농약관리법 제40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국내·외 제조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농약은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런 광고 문구, 반드시 의심
- 농림축산식품부 도입 제품
- 〇〇대학교 농대 추천
- 3초 만에 잡초 뿌리까지 제거
- 한 병으로 2년간 2,000평 토양 완벽 차단
- 세계 제조 대상 수상(히트상품 Top 1) 등
위와 같은 표현은 공식 허가·인증과 무관한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농장·주변 농가를 지키는 3단계 체크리스트
- 국내 등록 여부 확인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kis.rda.go.kr)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보세요. - 공식 유통 경로 이용
등록 농약은 대부분 농협·농자재 전문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됩니다. - 의심 제품 발견 시 신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588-8112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 신고!
온라인 해외직구 불법농약은 구매도, 사용도, 주변 권유도 모두 범죄 행위입니다. ▲ 국민 건강 ▲ 농업인 소득 ▲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주의해야겠는데요. 오늘 정리한 내용을 기억하시어 불법농약 유통 근절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농업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