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업무 환경 조성에 따른 비용 부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포용적인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사업장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1.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에 겪는 신체적, 감각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특수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본인입니다. 국가가 정한 보조공학기기 목록 내에서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 점자 출력기, 독서 확대기,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등
- 청각장애: 의사소통 조력 단말기, 진동 알람 시계, 수어 통역 장비 등
- 지체·뇌병변장애: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높낮이 조절 책상, 작업용 의자 등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500만 원(중증장애인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품목에 따라 내구연한과 사후 관리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장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안내
장애인 근로자가 원활하게 출입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원되는 시설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개조, 복도 손잡이 설치,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업주당 지원 한도는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신규 고용되는 장애인 인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보조공학기기나 편의시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주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사업자 등록증과 장애인 고용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적합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 1단계: 신청서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2단계: 공단 지사별 현장 확인 및 기술 지원 컨설팅
- 3단계: 지원 결정 및 기기 전달(또는 시설 공사 착공)
- 4단계: 사후 관리 및 활용도 평가
중요한 점은 고용 유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4. 중증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주는 혜택
단순히 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넘어, 중증장애인 고용은 기업에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입니다.
법정 의무 고용률을 상회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인정받아 부담금 경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ESG 경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미 고용 중인 근로자를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규 채용 예정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전환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받은 기기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원된 보조공학기기는 무상 수리 기간(AS)이 제공됩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단의 유지보수 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리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사업장도 3억 원까지 지원되나요?
A: 지원 한도는 고용 인원과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거나 관련 시설 투자가 꼭 필요하다면 심사를 통해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함께 보면 좋은 복지 정보
기업 운영과 가정 복지를 함께 챙기고 싶다면 아래의 정보들도 확인해 보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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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환경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활용하여 누구나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